서울시, 인권단체 참여 보장하는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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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권단체와 함께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건 조사의 중요과정에 인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핫라인(비상시 직통 의사소통 체계)을 구축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인권센터는 시와 자치구,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 조사해 신고 된 사건은 인권옴부즈만인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통해 서울시장 및 해당부서에 직접 시정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단체를 거쳐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 된 내용은 인권단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진행 내용과 권고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과정 중 인권단체 참여보장 핫라인 구축으로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개방성, 효과성, 설명성을 강화하는 인권 거버넌스(상호협력)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핫라인 구축은 사건조사 단계에서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최종 결과 통지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단체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게 한다.

특히 결과 통지 이후에 권고이행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결과도 인권단체에 사후 안내해 권고이행력을 강화하고 구제조치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혁신기획관 전효관 기획관은 “핫라인을 통해 인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서울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시민 인권침해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관련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인권센터에 상담 또는 조사신청을 하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